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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PBR 종목을 부양하기로 나서면서 투자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을 하겠다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기업가치제고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기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일본이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2014년입니다. 당시 아베 총리의 경제철학을 주축으로 만든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자국 기업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은 해외 기업에 비해 가치 평가가 낮았고, 이는 투자 위축, 기업 활력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기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 경영진 성과에 따른 보상, 주주 친화 정책 등을 장려하여 기업가치를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일본의 기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기업지배구조 개선입니다. 기업의 사외이사 비율 확대를 확대해 투명성을 제고한 것입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평균 비율은 3.4% (2014년 2.0%)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영진의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배당금을 증액, 자사주 매입 등 주주친화적인 정책도 내놨습니다.
두번째로는 기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도입을 확대했습니다.(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또 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재무 정보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환경 개선입니다. 법인세를 인하해 2018년 법인세율 30.6%에서 29.75%로 낮아졌습니다. 금융시장 규제를 완화해 스타트업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습니다.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평가는?
일본의 기업가치제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갈리는 편입니다. 2014년 말 대비 2023년 말 기업가치 지수가 2.5배 증가하는 등 기업가치가 상승했고, 외국인 투자유입 증가와 기업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일본 주식 보유 비율은 2014년 30.8%에서 2023년 45.1%로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프로그램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 프로그램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은 우리 입장에서 법인세 인하를 제외하면 크게 의미있는 내용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달 중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발표
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달도 절반이 지나간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상장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과 비교해 차별화된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눈여볼 일입니다.